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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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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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지평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한울 1 화백 1 청률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김남근 1 최규봉 1 김재광 1 주한길 1 김문수 1 김성진 1 김용주 1 이경우 1 박주언 1 서성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438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09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10.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91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43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6827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5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2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7. 서울고등법원 2007.12.31 2007누251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9723,2973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7.5.1.(273),6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06.11.1.(261),1821]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018 판결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5년

23.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24. 헌법재판소 2002헌가10, 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제2항위헌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0, 200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8,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1,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7, 2003. 4. 28.,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67, 2003. 4.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4, 2003. 3. 10., 각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2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4, 2002. 8. 12.,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5, 2002. 8. 12.,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6, 2002. 6. 24.,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34.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등][하집2002-1,329]
   부당이득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7,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9,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58,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3, 2002. 2. 4.,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39. 부산고법 2001. 12. 7. 선고 2001누2485 판결：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56, 2001. 5. 28.,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1, 2001. 5.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8, 2001. 5. 14.,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3, 2001.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3, 2000. 12. 4.,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1,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0,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8, 2000. 1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3, 2000. 10.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5, 2000. 10.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9, 2000. 10.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8, 2000. 10.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임금채권보장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8,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4,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9, 2000. 6. 1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1, 2000. 5.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4, 2000. 5.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2, 2000. 5. 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2, 2000. 5. 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25, 2000. 4. 17.,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0, 2000. 4.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70, 1999. 3.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74, 1999. 3.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6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04, 1998. 10. 1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21, 1998. 2.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6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24, 1997. 2. 28., 기각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2, 1997. 2.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71, 1997. 1. 31.,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6년

6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22, 1996. 12.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9, 1996. 12. 20.,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심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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